1년 된 자동차가 달리던 중 엔진에 불이 나, 심하게 파손

얼마 전 신차의 시동 꺼짐으로 인한 교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판매사에 대한 항의 표시로 매장 앞에서 차량을 골프채로 부순 사건이 이슈가 됐었다. 또한 유명 자동차 제조사의 배출가스 조작 사건 등 자동차와 관련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분쟁의 해결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미국의 레몬법과 같은 한국형 레몬법을 제정해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주행 중 엔진에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했다면 차량 자체의 결함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제조사가 100% 책임을 져야 한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례(2015나9478)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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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천 기자  한국소비자원 법제연구팀·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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