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열우 소방청 소방정책국장

모세의 기적, 골든타임… 이 단어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소방 조직에 30여 년을 근무하면서 항상 내 머릿속에 맴도는 단어들이다.

대부분의 공직생활을 현장대응 부서에서 근무한 나로서는 친숙하지만 또 낯설기도 한 단어들이다. 수십 년 동안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매달 실시하고 있지만 소방차 현장도착 시간을 단축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소방대는 최대한 빨리 현장에 도착하기 위해 긴박하게 출동한다. 사람의 목숨이 걸린 문제라서 단 1초라도 단축하려고 모든 노력을 다한다.

소방에서는 현장도착의 최적시간을 7분이내로 본다. 이는 화재가 최성기(8분)에 도달하기 전에 현장에 도착해야 할 최소한의 시간인 것이다. 소방에서는 이를 반영,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현장 도착 시간을 7분으로 설정하고 출동시간 단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지난 6월 27일부터 시행된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책일 것이다.

그동안 소방차 진로방해 등 양보의무 위반 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어 차종별로 5~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하지만 이는 긴급출동 지연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에 비하면 턱없이 낮아 문제가 되어 왔다.

이에 반해 안전 선진국이라는 미국에서는 긴급자동차 통행에 관련된 ‘Move Over Law’를 위반할 경우, 뉴욕에서는 150달러와 벌점을, 워싱턴 DC에서는 750달러(사고·사상자 발생 등에 따라 달라짐)와 벌점을 받게 된다.

그리고 벌점이 각 주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추가 벌금을 부과하고 법원에 출석을 해야 하는 등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에 대해 엄격한 법 집행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12월 소방차에 대한 진로양보를 의무화하는 소방기본법이 개정되고, 의무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는 소방기본법 시행령이 6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법령의 강제성이 시민의식을 향상시키는 촉진제가 되지 않음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소방차 출동의 긴급성을 이해하고 길을 비켜주는 안전습관이 형성되어 양보문화가 당연한 것으로 정착되기까지는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소방차를 위해 길을 비켜주고, 멈춰서며 양보하는 것이 우리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길이며, 그것이 운전자의 당연한 의무가 되는 세상이 되었으면 한다

신열우  소방청 소방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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