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연말까지 전국 건축구조 건축자재 등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벌여 대대적인 건축안전 모니터링을 실시,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건축구조분야의 경우 전국 신축건축물 700곳을 대상으로, 포항지진 시 피해가 집중된 필로티 건축물을 중점적으로 선정해 특별지진하중, 내진설계 등 구조설계 부분을 모니터링한다.

모니터링 결과 설계부실로 밝혀지면 설계자 등을 지자체에 통보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국토부는 관련 협회, 허가권자 등과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해 부실설계에 대한 경각심도 제고할 예정이다.

건축자재분야의 경우, 공사현장과 제조·유통업체 등 총 210곳을 무작위로 선정해 최근 화재사고에서 문제로 지적된 내화충전구조의 성능과 설치상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점검에서 단열재 등의 시공상태와 성능검사 등을 실시해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제조자와 유통업체까지 추적 조사할 계획이다.

모니터링 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건축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에겐 공사중단 또는 건축자재 사용 중단 및 시정 명령을 내린다.

제조·유통업자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토부는 건축법에 따른 행정조치 외에도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인증 취소, 표시정지 명령 등의 처분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 행정·형사절차를 병행, 위법행위에 대한 엄격 조치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김현남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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