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제철·동국제강 등 국내 6개 제강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과징금 총 1천194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제철 및 동국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 환영철강, 대한제강 등 6개 제강사가 2015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총 12차례의 월별 합의를 통해 물량 '할인폭'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철근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철근 가격은 건설사들의 모임인 대한건설자재직협회(건자회)와 업계 대표인 현대제철·동국제강이 원료와 시세를 토대로 분기에 한 번씩 협상을 벌여 정한 '기준가격'을 중심으로 결정된다.

철근심 지름 10㎜인 고장력 제품 1t을 기준으로 60만 원 내외인 기준가격에서 각 업체가 자율적으로 얼마만큼 가격을 깎아줄 지(할인폭)를 정해 경쟁을 한다.

국내 철근 전체 공급량의 81.5%를 차지하고 있는 이들 상위 6개 업체들은 앞으로도 경쟁이 계속될 경우 철근 시세가 더 하락할 것으로 보고 담합을 결의했다.

이들은 영업팀장급 회의체를 조직해 20개월 동안 서울 마포구 식당·카페에서 30여 차례 이상 직접 모이거나 전화 통화를 통해 월별 할인폭을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대형건설사에 직접 판매하는 '직판향'(전체 물량의 30%)은 8차례, 유통사를 거치는 '유통향'(전체 물량의 60%)은 12차례 구체적인 월별 최대 할인폭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합의가 있는 달은 전달보다 할인 폭이 축소되는 등 담합이 실거래가 형성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했으며, 특히 한 번 합의 후 시간이 지나 효과가 약화하면 재합의를 반복하면서 담합 효과를 지속해서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업체별로 현대제철 417억 6천500만 원, 동국제강 302억 300만 원, 한국철강 175억 1천900만 원, 와이케이 113억 2천100만 원, 환영철강 113억 1천700만 원, 대한제강 73억 2천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이들중 와이케이를 제외한 나머지 5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임경환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건설자재 구매액의 20∼25%를 차지하는 철근 담합을 제재했다"면서 "가격 경쟁이 다시 활성화된다면 건설비 인하 등 연관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성현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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