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역 발전을 위해 해결이 필요한 규제들을 선정, 개선에 나섰다.

행안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지역 현장 간담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해 기업과 주민의 의견을 취합했다.

선정된 규제개선과제는 지역 일자리 활성화 관련 128건, 국가 균형발전 관련 115건, 신성장 동력 확대 관련 72건 등 총 315건이다.

지역 일자리 활성화 분야에서는 공공기관 내 유휴공간 사용이나 수상 레저업 확대 등 관련 규제 해소가 건의됐다.

균형발전 분야에서는 자연보전권역 내 기존 공장 증설 허용, 군사보호구역이 많은 접경 지역의 규제 완화 등과 관련한 의견이 많았다.

신성장 동력 분야에서는 이동식 수소충전소 상용화, 지능형 로봇 전문기업 선정 요건 관련 규제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행안부는 관련 부처 유권해석을 거쳐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지자체에 안내해 신속히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법령이나 지침과 관련해 중앙 부처와 지자체 간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서로 만나 의견을 나누고 숙의하는 관계부처 조정회의를 열 계획이다.

법령의 목적이나 규정이 일반적으로는 타당하지만, 특수 지역이나 구체적 상황에서는 불합리한 경우 '찾아가는 지역 현장 토론회'를 열어 대안 마련 등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박석순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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