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일부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오는 13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비산먼지 발생 사업의 관리대상을 41개 업종에서 45개 업종으로 확대했으며, 건설 공사장·발전소 등 전국 약 4만 4천 곳에 달하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 관리 대상이다.

새롭게 추가된 관리 대상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외벽 페인트칠, 리모델링, 농지조성, 농지정리 공사 등이다.

앞으로 해당 관리 대상의 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개정안은 병원, 학교 등 취약계층이 생활하는 시설 50ｍ 이내에서 시행되는 공사는 규모와 해당 지자체 조례로 신고 대상 사업에 포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분무 방식의 페인트칠을 할 때는 날림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진막을 설치해야 하고, 취약계층 생활 시설 50ｍ 이내에서 작업할 때는 반드시 붓이나 롤러 방식으로만 작업해야 한다.

또 화력발전소의 석탄은 실내에 보관해야 하고, 건설 공사장에서 노후 건설기계를 사용하려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등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강화한 기준이 적용되면 건설공사, 건설기계 등으로 발생하는 연간 미세먼지 4만 1천502t 중 약 6.5%에 해당하는 2천702t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승용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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