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에서 연식이 지난 타워크레인을 무단으로 개조해 소형 무인 타워크레인으로 재활용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수 조사에 나선다.

지난 8월 경기도 안양시, 울산시, 광주시 등지에서 연식이 지난 8t 크레인을 무단으로 3t 미만의 무인 크레인 장비로 불법 개조해 연식을 조작한 사례가 적발됐다.

국토부는 연식이 지난 크레인은 해체하고서 말소 처리해야 함에도 무단으로 기기를 해체하고 재조립해 소형 무인 크레인으로 재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리모컨으로 조정되는 무인 3t 미만 크레인은 과거 건설기계로도 분류되지 않았다가 2014년 7월 건설기계관리법령이 개정되면서 관리 대상이 됐지만, 등록절차 등이 간소해 불법 장비가 쓰이는 경우가 있다.

국토부는 전국의 3t 미만 무인 타워 크레인 599대 중에서 최초 제작 시 3t 이상 유인 크레인으로 형식신고 된 이력이 있어 불법 개조된 것으로 의심되는 크레인 명단을 작성해 검사대행 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건설현장에 크레인 설치 후 6개월마다 시행되는 정기검사 등을 통해 불법 개조 및 허위 연식 등록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당국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타워크레인 안전콜센터를 통한 건설노조와 현장근로자 등의 제보도 적극 활용하고 자체 조사는 물론 필요시 경찰에도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 9월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의 허위 등록에 대한 처벌 규정에 의해 앞으로 등록 말소 이외에도 형사고발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보다 강력한 조치도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허위 등록된 크레인이 적발되면 등록 말소 외에 형사고발 등 강력히 조처할 방침이다.

손병석 1차관은 "불법 개조된 무인 타워 크레인 등이 건설현장에 큰 위험이 될 수 있기에 철저히 단속해 건설현장에서 퇴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되는 현장의 문제점에 대한 해소방안과 함께 그동안 제기돼 온 무인 타워크레인의 조종사 면허기준, 검사제도 등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현남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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