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노사정 선언식'에서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과 함께 '건설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을 최종 합의했다.

이날 선언식에는 진병준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 위원장과 김금철 민주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 이복남 건설산업 혁신위원장(서울대 교수) 등도 참가했다.

'건설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선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로 나눠졌던 업역규제 폐지와 업종체계 개편, 건설업 등록기준 개편 등의 내용을 담았다.

현행 종합 건설기업과 전문건설업으로 시공자격을 엄격히 제한했던 건설업역 규제를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상호 건설시장 진출을 허용한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도로공사는 토목(종합)만 맡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석공 등 세부 업종을 등록한 전문업체도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실내 인테리어의 경우에는 현행 실내건축(전문)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건축(종합)도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업역 규제 폐지는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공공공사부터 시작해 2022년 민간공사로 확대된다.

영세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전문건설회사 간 컨소시엄의 종합공사 도급과 종합건설기업의 2억 원 미만 전문공사 도급, 10억 원 미만 공사의 종합 간 하도급 등은 2024년부터 허용된다.

업종체계 개편의 경우 2019년부터 시설물유지관리업 등 다른 업종과의 분쟁이 잦거나 전문성이 낮은 업종을 중심으로 현행 체계 내에서 단기 개편방안 마련한다.

현재 종합건설업은 토목과 건축, 토목건축, 산업·환경정비, 조경 등 5개 업종으로 나뉘고 전문건설업은 실내건축과 토공, 석공 등 29개로 세분화돼 있다.

2020년에는 29개 전문 업종을 통합해 대업종화하는 것을 골자로 중장기 건설업종 개편이 추진된다.

건설업체가 어떤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는지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건설사의 세부 실적과 기술자 정보 등을 공개하는 '주력분야 공시제'가 2021년 도입된다.

건설업 등록기준도 오는 2020년까지 현행요건의 50% 수준으로 완화된다.

전문인력 요건은 자격등급 중심에서 현장경험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건설현장(기업) 근무이력 등을 추가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40년간 이어져 온 칸막이식 업역규제는 허물어야 할 낡은 규제임에도 복잡한 이해관계로 그간 풀지 못하고 있었다"며 "혁신의 각론까지 노사정이 합의할 수 있었던 것은 치열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혁신의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업역규제 폐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등을 국회와 협의할 방침이다.

김현남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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