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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 정비, 점용·사용허가 승계 신고 20일내 처리’
김현남 기자 | 승인 2018.11.27 15:18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소하천 정비, 점용·사용허가에 따른 권리와 의무승계가 지연되지 않도록 처리기한을 20일 이내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하천 정비, 점용·사용허가에 따른 권리와 의무승계 처리는 신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며, 20일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1일차에 허가가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한편, 소하천정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술적인 전문성 확보를 위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제도'가 도입된다.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소하천 점용, 폐천부지 활용 등 관리지침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제도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됐다.

서철모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신속한 민원처리와 방재관리대책 대행제도 도입을 통해 정비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등 재해로부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연내 이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현남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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