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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지역사회의 시작은 지역안전지수 개선
류희인 | 승인 2018.12.18 16:20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우리는 텔레비전이나 신문 등을 통해 수많은 지수(Index)를 접한다. 경제 분야의 소비자물가지수(CPI)나 국민안전과 관련된 교통문화지수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하는 국가경쟁력지수(GCI)나 이코노미스트의 안전도시지수(SCI)와 같은 국제적인 것들도 있다. 이런 지수들을 활용해 우리는 현재 상태를 확인하거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한다.

안전한 나라는 국민들이 매일 살아가는 생활지역의 안전과 불가분의 관계다. 즉 지역의 안전은 국민안전의 필수요소라는 뜻이다. 그리고 지역의 안전관리에 있어 자치단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국민안전의 핵심은 현장성인데, 자치단체가 현장을 가장 잘 알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5년부터 지역안전지수를 매년 공개해오고 있다. 지역안전지수란 교통사고·화재·범죄·감염병·생활안전·자살·자연재해 등 7개 분야에 대해 지역별 안전수준을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타낸 것이다.

그동안 자치단체는 우리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얼마나 안전한지, 지역안전 개선을 위해 어느 분야에 중점 투자해야 하는지 가늠하기 어려웠다. 그리고 과학적인 안전관리를 하고 싶어도 이를 뒷받침할 기술력과 인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안전지수는 지역 안전관리 역량 강화와 지역주민 안전 확보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않다.

실례로 2014년 경남 함양군은 전국 군 평균에 비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1.2배로 교통 분야 안전지수는 4등급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수 공개 이후 관내 도로구조 개선사업을 중점 추진한 결과, 2016년에는 사망자가 절반으로 줄었고 지수도 2등급으로 상승했다.

전국 자치구 대비 높은 노인 인구비율 때문에 자살 분야가 5등급이었던 인천 동구도 노인 대상의 맞춤형 사업을 추진, 2016년에는 자살자가 절반 가까이 줄고 지수도 3등급으로 개선됐다. 아울러 작년 안전지수 등급이 상승한 자치단체가 총 48곳이었는데, 그 중 97%인 46곳에서 실제로 사망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 안전지수를 공개했을 때 일부 자치단체는 재정이 열악하다거나, 노인인구가 많다는 등의 이유로 반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맞춤형 컨설팅과 함께 소방안전교부세나 안전한 지역 만들기 사업 등 재정 지원을 병행한 결과, 현재는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태스크포스팀(TFT)을 운영하거나 연구센터를 설립하는 등 지수 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도지사로 있을 때 안전지수를 개선해 안전한 전남을 만들겠다는 신년 포부를 밝힌 바 있다. 민선 7기인 올해는 광주·대전·마포 등 다수의 자치단체에서 지수 개선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지역 안전관리의 핵심 업무로 자리 잡고 있다.

어느덧 4번째로 ‘2018년 지역안전지수’를 공개한다.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마치 수능시험의 성적표나 건강검진 결과표를 받아보는 것처럼 긴장되고 부담스러울 수 있다. 시험이나 건강검진이 현재 상태를 제대로 진단하고 개선 및 치료하기 위함인 것처럼, 지역안전지수도 단지 공개가 목적이 아니라 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 좀 더 뛰도록 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안내하려는 것이다.

올해는 지역안전지수의 내용과 형식을 모두 개선했다. 가령 도시면적과 같이 바꾸기 어려운 취약지표는 되도록 줄이고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대수와 같이 개선이 가능한 경감지표는 늘렸다. 두 지표 사이의 가중치도 동등하게 조정했다.

핵심은 자치단체의 노력 여부에 따라 언제든지 지수의 등락이 이뤄지도록 한 것이다. 이제부터는 자치단체 몫이다. 행정안전부도 지원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다하겠다. 머잖아 전국 모든 지역의 주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지역사회가 만들어지길 기대해 본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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