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예방조치를 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회사 대표 A(49)씨와 회사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17년 8월 근로자 B(36)씨가 수산물 보관 수조 사이 이동통로에서 작업 중 발을 헛디뎌 수조 속으로 추락, 사망한 사건과 관련 A씨는 이동통로에 안전난간이나 안전망 등을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신형철 부장판사는 "A씨가 사업주로서 갖춰야 할 작업상 안전조치를 다 하지 못한 잘못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2월 부산 한 대학 도서관 앞 도로에서 지게차를 무면허롤 운행한 작업자 C(52)씨가 전도사고로 숨진 사고와 관련, 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사업주 D(39)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용중 부장판사는 "지게차를 화물트럭에 싣는 과정에서 화물트럭 발판과 도로 경사도가 32.5도에 이르는데도 D씨는 지게차 전도사고 등을 방지할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도 만들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지게차를 몰게 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성현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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