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석면 조사기관과 석면 해체·제거업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 대폭 강화됐다.

고용노동부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1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석면 조사기관과 석면 해체·제거업자에 대한 처분이 대폭 강화됐다고 알렸다.

개정규칙에 따르면, 석면 조사기관이 조사 누락 등 법규를 1차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처분은 ‘1개월’에서 ‘6개월’로 대폭 상향됐다. 또 2차 위반 시에는 '업무정지 3개월'에서 '조사기관 지정 취소'로 강화됐다.

또 석면 해체·제거업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최근 1년간 3회 이상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만 등록 취소 대상이 됐으나 앞으로는 1회 위반 시 ‘업무정지 6개월 처분’, 1회 위반 시 ‘지정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부실 석면 조사기관과 해체·제거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 기준을 세워 근로자 및 인근 주민의 석면 노출 위험을 예방하고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남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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