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안전뉴스 정부 부처
석면 조사기관·해체업자 불이익 처분 대폭 강화
김현남 기자 | 승인 2019.01.07 14:14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석면 조사기관과 석면 해체·제거업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 대폭 강화됐다.

고용노동부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1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석면 조사기관과 석면 해체·제거업자에 대한 처분이 대폭 강화됐다고 알렸다.

개정규칙에 따르면, 석면 조사기관이 조사 누락 등 법규를 1차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처분은 ‘1개월’에서 ‘6개월’로 대폭 상향됐다. 또 2차 위반 시에는 '업무정지 3개월'에서 '조사기관 지정 취소'로 강화됐다.

또 석면 해체·제거업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최근 1년간 3회 이상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만 등록 취소 대상이 됐으나 앞으로는 1회 위반 시 ‘업무정지 6개월 처분’, 1회 위반 시 ‘지정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부실 석면 조사기관과 해체·제거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 기준을 세워 근로자 및 인근 주민의 석면 노출 위험을 예방하고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남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현남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포토뉴스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56길 10 (정일빌딩 2층)    대표전화 : 02-762-5557      팩스 : 02-762-5553
신문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 50464    발행인 : 최금순    편집인 : 김승용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혜경
보도자료 : safe@119news.net
Copyright © 2019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