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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식 제한으로 거절···’ 중재요구 난동에 징역형
이성현 기자 | 승인 2019.01.10 16:43

대형 민간공사에 참여하게 해 달라며 관공서에서 난동을 부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충북지부 간부 3명 A(59)씨와 B(59)씨, C(52)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한 A씨에게 사회봉사 160시간, B씨 120시간, C씨 80시간을 명령하는 한편 소송비용을 연대해 부담하도록 했다.

박 판사는 "이들이 민주노총 간부들로 일반 노조원보다 더 성숙하고 건전한 토론의식과 태도가 요구됨에도 과격한 행동을 해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하는 기미도 보이지 않아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2017년 4월 중순부터 SK하이닉스 M15 청주공장 건설 현장 앞에서 공사 참여를 요구하는 집회를 해왔다.

이 건설공사는 오는 2025년까지 총 15조 5천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민간공사로, 민주노총은 해당 공사에 지역 조합원 고용과 자신들이 보유한 건설기계 장비 사용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들의 노후한 장비가 건설사 측이 정한 10년의 연식 제한을 충족하지 못해 거절되자 민주노총 간부 A씨 등은 청주시를 찾아 중재를 요구했다.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다음으로 충북도를 찾았으나 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했고, 이에 분을 터뜨리며 도청의 사무실 집기를 부수고 공무원들을 위협하는 등 20여 분간 난동을 부렸다.

한편, 박 판사는 피고인들의 혐의 부인에 대해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증인들의 지위, 직무, 법정 증언 태도 등에 비춰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성현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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