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안전뉴스 산업/경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진주산업 회장에 징역 1년 실형
김승용 기자 | 승인 2019.01.11 10:47

서울동부지법이 쓰레기 과다소각, 다이옥신 과다 배출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대기환경보전법 등의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주산업 전 회장 A씨와 전 대표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업체에는 2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됐다.

구 진주산업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신 1호기와 2호기에서 1만3천t의 쓰레기를 138회에 걸쳐 과다소각(회별 제한 기준치의 최대 3배) 했다가 서울 동부지검과 환경부 중앙환경사범수사단의 단속에서 적발됐다.

또한 진주산업이 변경 허가 이전에 신 1호기를 증설·가동한 부분도 범죄 혐의에 포함됐다.

이번 판결은 청주시가 진주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난 12월, 다이옥신 과다 배출사건과 관련해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주산업 전 대표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진주산업은 2017년 8월 금강유역환경청 점검에서 다이옥신 배출 허용 기준 0.1ng(나노그램)의 5배가 넘는 0.55ng을 배출했다.

김승용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승용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포토뉴스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56길 10 (정일빌딩 2층)    대표전화 : 02-762-5557      팩스 : 02-762-5553
신문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 50464    발행인 : 최금순    편집인 : 김승용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혜경
보도자료 : safe@119news.net
Copyright © 2019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