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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용균 사망은 범죄행위···” 서부발전 등 관계자 추가 고소
원동환 기자 | 승인 2019.02.01 13:27

컨베이어벨트 사고로 사망한 故 김용균 씨의 유족과 ‘태안화력발전소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가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 관계자들을 추가로 고소·고발하면서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김 씨의 유족과 시민대책위는 31일 광화문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의 사망은 피고발인들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비극적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응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동변호인단은 "컨베이어벨트는 실제로 김용균 씨 사망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했다"며 "물림점이 있는 회전 기계는 방호장치가 있어야 함에도 방호장치가 마련돼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작업장은 높은 곳에서 작업할 경우의 대비가 기준에 만족하지 못했고 분진에 의한 위험 예방조치도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컨베이어 벨트에 노동자가 협착될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꼬집어 말했다.

공동변호인단은 해당 작업장에 대해 “산안법상 규칙들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고용노동부의 엄격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달 8일 유족과 시민단체는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을 살인죄‧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고소‧고발한 바 있다.

원동환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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