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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대 직불제도'로 돈 떼이는 하도급 업체들
이성현 기자 | 승인 2019.02.25 15:51

일부 원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 직불제도'의 헛점을 이용해 하도급업체에 적절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부실시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도급대금 직불제도'란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3자간의 합의가 있을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게끔 하는 제도다.

그러나 일부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와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작성한 뒤 발주자에게는 그것을 제출하지 않고, 직불합의서 작성을 빌미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하는 등 부당한 힘을 휘두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하도급대금 직불이 합의될 경우, 원도급업체의 지급보증이 면제되는 점을 교묘히 이용한 것이다.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와 작성한 합의서를 발주자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하도급업체가 공사비를 지급받을 방식은 묘연해지는 동시에 원도급업체의 지급보증은 면제되는 꼴이 된다.

하도대 직불은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가 먼저 합의한 뒤 별도로 발주자가 승인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처럼 악용될 여지가 있다.

실제로 한 건설전문업체는 지난해 말 경기도에서 공공공사를 수주한 종합업체와 하도급대금 직불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했으나 직불합의서는 발주자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공사 강제 타절과 대금 부당 삭감 등으로 총 3억원 가량의 손해를 봤다.

하도대 직불제도는 원도급자가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부실시공의 우려가 커지자 도입됐다.

그러나 이처럼 제도가 악용되는 경우엔 정해진 비용과 공기 내 준공을 해야하는 하도급업체의 부담감만 늘어나 오히려 부실시공의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다.

업계에서는 발주자 하도대 직불제도가 하도급 업체들을 보호하기는 커녕 피해를 조장하는 도구로 악용된다며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있다.

전문건설업체들은 합리적인 건설공사 환경 조성이 부실시공 가능성을 줄이는 방법이라며 발주자와 원도급자, 하도급자 3자가 한 자리에서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가장 좋지만, 이것이 어려울 경우엔 발주자의 직불 동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성현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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