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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측정’ 환경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 형사고발
원동환 기자 | 승인 2019.03.12 11:57

경기도내 환경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 18곳이 측정결과를 허위로 산출하는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도가 지난달 12일부터 최근까지 도내 112개 환경오염물질 측정 대행업체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8곳에서 22건의 법규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은 △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 및 공정시험기준 미준수 14건, △변경등록 미이행 4건, △기술인력 전문교육 미이수 2건, △측정 결과 거짓 산출 1건, △차량운행일지 미작성 1건 등이다.

경기도는 이 가운데 중대 위법행위를 저지른 5개소를 형사 고발하고 위반 업체들의 해당 시군에 영업정지, 과태료, 경고 등 행정처분토록 통보했다.

아울러 측정대행업체들을 대상으로 시료보관방법, 시료채취와 시험에 대한 기술지도도 함께 실시했다.

부실 측정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진행된 이번 특별 지도점검은 경기도와 보건환경연구원, 수원, 용인, 성남, 부천 등 인구 50만 이상의 9개 대도시 합동으로 진행됐다.

경기도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측정대행업체들의 위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관할 시·군과 측정대행업체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논의해 환경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측정대행업체 불법행위는 환경오염물질 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며 “지속적인 단속과 관리를 통해 측정대행업체의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동환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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