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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중범죄'··· 정신보건의료체계 정립해야
김승용 기자 | 승인 2019.04.26 14:09

최근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에 이어 창원에서 발생한 살인사건도 조현병 환자에 의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국가차원의 정신건강 관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5일 성명을 통해 "정신건강 문제와 관련해 땜질식 해법이 아닌 국가가 주도하는 정신보건의료체계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국내 중증정신질환자는 52만명으로 추정되지만 이 가운데 진료를 받는 사람은 30.3만명에 불과하다. 게다가 치료를 받아도 퇴원 후 거처를 둘 곳이 없는 경우가 많다.

또한 지역사회 정신보건기관에 등록된 중증정신질환자는 전체의 약 18%인데, 보건의료노조는 관리가 이같이 저조한 원인으로 정신보건의료계의 인력·예산 부족을 지목했다.

노조에 따르면 전국 243개 정신건강센터에 종사하는 직원 수는 총 2천524명으로, 관리대상인 환자수 6만1천220명에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다.

지난해 평균 복지센터 1곳당 직원수는 9.7명으로 사례관리 요원 1명이 최대 100명의 정신질환자를 돌보는 실정이다.

노조는 OECD 회원국가간 비교를 통해서도 한국의 전문인력 부족 실태를 지적했다.

유럽은 2016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정신건강 전문인력수가 평균 50.7명인데 반해 한국은 16.2명에 불과하다.

보건의료노조는 "우리나라 정신병원의 국공립 비율은 7.4%밖에 안 된다"며 "정부는 인력과 예산을 늘려 지역사회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정신보건의료시스템을 새롭게 다시 짜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승용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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