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전년대비 재해율과 사망만인율 모두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의 '2018년도 공공기관 발주공사 산업재해율 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공사발주 규모가 1천억원 이상인 주요 공공기관 22곳이 관리하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모두 47명으로 집계됐다.

2016년 40명이었던 사망자 수는 2017년 41명, 지난해 47명으로 지속해서 증가했다.

또한, 노동자 100명당 재해자 수를 의미하는 재해율은 ‘17년 0.40%에서 지난해 0.53%로 올랐고, 노동자 1만명당 사망자수를 뜻하는 사망만인율은 같은 기간 1.86‱(퍼밀리아드)에서 2.34‱로 높아졌다.

이들 기관의 발주금액은 2017년 총 35조2천344억원에서 지난해 총 32조2천493억원으로 2조9천851억원(8.4%)이 줄었음에도 사망자 수와 재해율, 사망만인율이 모두 높아진 것이다.

사망자는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10개 기관에 집중됐다. 지난 5년간 사망사고는 전체 공공기관 338곳 중 38곳에서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 수가 전년대비 증가한 기관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도로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총 8개 기관이다.

전년대비 재해율이 개선된 기관은 △한국공항공사, △한국동서발전, △인천항만공사 등 3곳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19일 공공기관 산재 사망자 60% 감축을 목표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최근 5년간 2명 이상 산재 사망자가 발생한 32개 공공기관을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 기관장 직속 안전업무 전담조직을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사망사고 상위 10대 기관은 특별관리키로 했다.

특히 중대사고 발생에 귀책사유가 있는 기관장·기관 임원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35조를 적용, 해임건의를 추진한다.

아울러 기재부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오는 6월까지 계약 예규를 개정해 계약금액 결정시 안전관련 비용을 ‘적격심사 가격평가’에서 제외토록 할 예정이다. 저가수주 관행을 개선해 공공입찰시 산재 예방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함이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 공공기관별 직영·하청·발주공사에 대한 산재현황 통계·분석을 체계화하고 매분기 사고사망 발생 현황을 공개할 방침이다.

국문걸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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