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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27개 개선과제 담은 '범정부 화재안전 특별대책' 발표
원동환 기자 | 승인 2019.05.02 17:09

정부가 되풀이되는 화재사고의 예방과 대응력 개선을 위해 '범정부 화재안전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30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화재안전 제도 개선, 예방·대응체계 강화, 안전문화 확산 등 3개 분야 227개 개선과제가 포함된 범정부 화재안전 대책안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안은 정부가 밀양 세종병원,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사고 등과 같은 대형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해 작년 2월부터 범정부 화재안전 특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과 논의를 거쳐 마련한 결과다.


▷건축물 안전
드라이비트 등 화재에 취약한 외장재 사용제한은 기존 '6층 이상 건물'에서 '3층 이상의 모든 건물과 병원, 학교 등 피난약자가 이용하는 건축물'로 확대 적용했다.

또한, 3층 이상 건물에만 부과되던 방화구획 설치의무는 총 층수에 관련없이 필로티 주차장을 포함한 모든 층에 적용했다. 저층에서 발생한 화재가 상층부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작년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고시원, 의료기관 등 화재 및 대피 취약시설의 화재 예방 대책을 강화했다.

스프링클러가 없는 기존 1천826개 고시원에도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올해 추경안에 70억7천만원을 반영해 일부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 일정 층수·면적 이상의 병원에만 부과되던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도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했다.


▷화재 대응
소방인력과 장비 등 현장 대응역량도 강화한다. 정부는 `22년까지 소방인력을 1만6천여명을 추가 증원하고 화재예방을 담당하는 조직 기능을 강화, 체계적인 관리·감독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1인이 담당하던 119신고 접수와 관제 체계는 접수·관제 기능으로 나누고, 상황관리 인력은 376명으로 보강한다.

직접적인 화재 대응방식도 인력·장비 등이 사고 경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증가하는 방식에서 최고수준으로 먼저 대응한 뒤 단계적으로 소방력을 완화해나가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는 최소인력이 대응한 뒤 단계적으로 소방력을 증원하는 방식은 초동대응에 실패하면 피해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개정이다.

소방인력의 출동방식도 시·도별 관할 지역에 따른 출동방식에서 현장 도착시간 중심의 체계로 개선될 계획이다.

또한 소방관들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노후 아날로그 무전기도 올해 말까지 전량 신형 디지털 무전기로 교체한다.

화재 시 행동요령은 기존 소화기 사용법 등 진화 위주의 교육·홍보에서 대피 요령 중심의 교육으로 변경된다. 

이밖에도 정부는 화재발생 위험이 커 전기용품 권장 안전사용기간 표기를 부착해야하는 가전제품 대상에 선풍기, 전기밥솥을 추가했고 안전체험관 및 안전체험교실을 추가 설치키로 했다.

사업장에서는 용접 작업 시 화재감시자와 작업자가 2인 1조를 이뤄 작업하는 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이며 화기작업의 경우 현장 책임자가 예방조치를 사전 확인한 후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노후된 시설과 누전 등의 원인으로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의 전기설비 교체를 위해서 90억9천만원, 사물인터넷 기반의 화재 알림시스템 설치에도 131억7천만원을 각각 투입한다.

허언욱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국무회의에 보고된 대책들이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화재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 모든 기관이 함께 관련 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동환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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