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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상당 교통비 지급' 등··· 면허반납 인센티브 확대
원동환 기자 | 승인 2019.05.15 16:18

고령 운전자에 의한 중·대규모 교통사고가 잇따르자 각 시·도가 자진 면허반납 제도를 확대 추진하고 있다.

지난 12일 경상남도 통도사에서 갑자기 돌진한 승용차에 치여 1명이 숨지고 12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고가 빈발하자 고령자가 자진해 면허를 반납할 수 있도록 시·도가 인센티브 안을 꺼내든 것이다.

가장 먼저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 곳은 부산이다. 부산시는 지난해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교통 요금과 병원·음식점 등에서 최대 40% 할인이 적용되는 '어르신 교통사랑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부산시에서는 지난해 5천280명의 노인이 면허를 자진 반납했고 고령자 교통 사망사고는 2017년보다 41% 감소했다.

서울시는 적용대상을 70세 이상으로 조정하고 부산시와 같은 인센티브를 지난 3월 적용했다.

인천시도 70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10만원 상당의 교통비를 지급하는 인센티브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경북·대전·전남도 올해 하반기 안에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에 대해 10만원 상당의 화폐나 교통카드를 제공하는 인센티브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총 7천356명의 65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를 자진 반납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천294명보다 5.7배 높은 수치다.

한편, 일각에서는 "교통사고 자체가 많아서 노령이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이라 볼 수 없다", "늙으면 오히려 안전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다"등 나이가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한다.

또한 마땅한 근거 없이 노령을 운전사고의 원인으로 정하는 것은 위헌적 발상이라는 비판도 따른다.

그러나 지난 2016년 한국교통연구원이 '교통사고자료 분석을 통한 운전자 교육용 주행 시뮬레이터 시나리오 선정체계'를 통해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운전자 그룹과 일반 운전자 그룹간의 사고 발생 빈도 등을 조사한 결과, 고령 운전자는 일부 상황에서 초보 운전자보다 사고 빈도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2년 이하 경력의 초보운전자보다 △좌측으로의 차로변경 중 측면충돌,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정면충돌, △우측차로로의 차로변경 중 후미추돌, △우측차로로 차로변경 중 측면충돌 등 유형에서 더 많은 사고를 냈다.

연구원들은 이를 공간인지능력의 차이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했다.

전연후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 교수는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인지나 판단, 조작이 오류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확률이 커진다"며 "고령자를 위한 교통수단 확충과 인센티브 확대 등도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원동환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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