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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 '제2 윤창호법' 시행··· "과음 다음날 대중교통 이용해야"
원동환 기자 | 승인 2019.06.10 11:53

음주운전 단속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0.03%, 면허취소 0.08%로 각각 강화하고,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및 면허취소에 처하도록 하는 '제2 윤창호법(도로교통법)'이 오는 25일 시행에 들어간다.

최근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제1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잠시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다 다시 늘어나 법 시행 전 수준으로 돌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제1 윤창호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지난해 12월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1만714건으로 시행 전달인 11월(1만2천801건)보다 2천87건이 줄었다. 이어 올해 1월 8천644건, 2월 8천412건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었지만, 지난 3월부터는 1만320건으로 다시 늘어나면서 4월 1만1069건, 지난달에는 1만2천18건으로 나타났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5% 구간으로 측정된 운전자는 올해 2월 941명에서 3월 1천124명, 4월 1천213명, 지난달 1천296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의 혈중알코올농도는 현행 단속기준인 0.05%에 못 미쳐 훈방 조치됐다. 하지만 오는 25일부터는 단속기준이 0.03%로 강화돼 앞으로는 이들 같은 경우에도 처벌받게 된다.

그동안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처분 대상이었다. 개정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0.08%로 각각 강화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개인별 알코올 분해능력에 따른 편차가 있지만, 개정법상 단속기준인 0.03%는 통상 소주 1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나 술기운이 오르면 측정되는 수치다. 소주 1잔이라도 마셨다면 아예 운전대를 잡지 말라는 뜻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론 딱 한 잔만 술을 마셔도 음주운전에 적발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며 "술을 마셨을 경우에는 무조건 운전하지 않는 게 상책"이라고 말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되면서 숙취 운전에도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달 시간대별 음주운전 단속 현황에 따르면 출근시간대인 오전 6~10시에 적발된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운전자는 121명으로 9.33%를 차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선 안 된다"며 "전날 과음을 한 사람은 다음날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원동환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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