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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조사 거부 시 처벌'··· 환경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
원동환 기자 | 승인 2019.06.12 17:09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법적 조사 근거 및 처벌 기준이 마련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환경보건법' 개정안을 6월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장, 소각장 주변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의 관리를 강화하고 신종 환경유해인자로부터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환경성질환의 범주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해도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개정안은 이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불응 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환경부는 환경오염물질로 발생하는 '환경성질환'을 재정의하며, 환경유해인자와 수용체간의 상관성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에도 예방차원의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

안세창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이번 법 개정은 지역 사업장의 인허가권자인 지자체가 환경보건 쟁점에 대응하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신종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환경성질환과 건강영향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원동환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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