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모든 전자발찌 착용자의 야간외출을 제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지난 27일 전자감독 대상자(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야간 시간대 관리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전자발찌를 착용하고도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늘어난데 따른 대책안이다.

법무부는 다음 달부터 전자감독 전담 보호 관찰관을 총 237명으로 늘리고 미귀가가 잦은 전자발찌 착용자의 위치를 파악한 뒤 관찰관이 현장 출동해 귀가토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관찰관은 범죄 이상 징후 발견 시 경찰과 협력해 대응한다.

특히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전과자의 야간외출에 제한이 필요한 경우 법원에 야간외출 제한 특별준수사항 부과를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전자발찌 전과자들의 이동 경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전자발찌 착용자 위치추적 관제센터는 재범 위험이 높은 상위 3%(약 100명) 전과자를 대상으로 특이 이동 경로를 집중 관찰한다. 

법무부는 향후 모든 전자발찌 착용자의 야간외출을 원칙적으로 제한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반할 시 부과되는 벌칙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자발찌 착용자가 일정량 이상 음주를 하지 못하도록 특별준수사항 부과를 법원에 요청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전자감독 대상자가 고의로 야간외출 제한 명령, 피해자 접근 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 사례가 반복된다면 신속히 수사를 의뢰해 반드시 처벌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전자발찌 착용자들의 재범 절반 이상이 야간에 발생했다는 데이터를 토대로 시간대를 정했다.

원동환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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