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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유치와 맞바꾼 양심’ 민간자동차검사소, 미세먼지 배출 묵인 등 불법행위 여전···
박석순 기자 | 승인 2019.07.10 16:48

미세먼지 배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에 대해 검사를 생략하거나 합격처리한 민간 자동차검사소들이 대거 적발됐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난 5월 14일부터 4주간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271곳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해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업장 47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환경공단이 운영 중인 자동차관리시스템에서 정보를 분석해 부정한 검사를 했다고 의심되는 검사소와 작년 하반기 점검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검사소를 포함해 총 271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 결과, 불법 개조 차량이나 기준 위반 차량의 검사를 생략하거나 합격 처리한 사례가 32건(68%)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검사기기 부실관리 9건(19%), 기록 관리 미흡 3건(6%), 시설·장비·인력 기준 미충족 2건(4%), 다른 사람 명의로 검사 대행 1건(2%) 등이 뒤를 이었다.

그동안 민간 검사소의 자동차검사 합격률이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영 검사소보다 높게 나타나면서 검사가 허술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자동차검사 합격률은 한국교통안전공단 72.9%, 민간 검사소 84.2%다.

민간 검사소는 고객 유치를 위해 불법 튜닝 등 불법 개조를 알고도 내버려 두거나 측정값을 조작하고 검사 항목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미세먼지 배출량 중 자동차 배출가스의 비중은 11.7%이며, 수도권에선 25.3%를 차지하고 있어 미세먼지 최다 배출원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이러한 불법행위는 과도한 미세먼지 배출을 묵인하는 것이어서 문제가 된다.

이번 점검에서는 사업소 47곳이 적발돼 작년 하반기(61곳) 보다 위법 민간 자동차검사소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불법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화성상용서비스(경기 화성), 대양공업사(강원 철원), 하나1급자동차공업사(강원 화천), 동화자동차정비공장(경북 문경), 칠원1급정비(경남 함안), 용마검사정비(경남 창원), 한일자동차공업사(전남 고흥) 등 7곳은 2년 연속 단속에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된 검사소 47곳은 사안에 따라 10∼30일 업무정지, 46명의 검사 인력은 직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일부 사업자가 자동차 검사를 수익의 수단으로만 활용하면서 부정한 검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중요 위반사항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검사 인력의 자질을 향상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석순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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