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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도 '최대 징역 1년’ 제재 강화
김승용 기자 | 승인 2019.07.11 13:24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람과 알선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해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9일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대여·알선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11일부터 오는 8월 20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대여받은 사람과 알선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과 환경영향평가사 의무고용 시기 유예,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 조정 등 정책집행 현장에서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포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람과 알선행위를 한 사람은 자격증을 대여해 준 사람에 대한과 처벌과 동일한 수위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업체의 환경영향평가사 의무고용 시기를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유예했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령은 환경영향평가업체에게 2020년 1월 1일부터 환경영향평가사를 1명 이상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업체수(333개소)에 비해 인력(환경영향평가사 236명)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이후 발생하는 변경협의 대상도 조정했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에 대한 허가 등에서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해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돼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해 환경 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농도와 관계없이 환경부장관과 변경협의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배출허용기준의 30%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만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진행하도록 했다.

소규모 평가의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증가되는 면적이 최소 소규모 평가대상 면적 이상일 경우에 변경협의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이승환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장은 “의무고용이 유예되는 2022년 7월까지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을 6회 추가실시하고, 환경영향평가사 약 120~180명을 추가배출해 수급불균형을 해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승용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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