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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규모 의료시설도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기존병원은 2022년까지 유예
박상권 기자 | 승인 2019.08.08 11:52

지난 2018년 1월 큰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를 낸 밀양 세종병원과 같은 중·소규모 의료시설에도 앞으로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다.

지난 6일 소방청은 중·소규모 의료시설에도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화재취약 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비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의료시설을 병원, 격리병원, 정신 의료기관,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들 의료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환자 특성을 고려한 안전시설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앞으로 중·소규모 의료기관이라도 병원급에는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를 갖춰야 한다. 의원급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바닥면적 합계가 600㎡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과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바닥면적 합계가 600㎡ 미만인 경우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가 요구된다.

아울러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 등 입원실이 있는 시설과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에는 화재 발생을 자동으로 소방상황실에 통보하는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러한 설비들이 설치되지 않은 기존의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에 대해서는 2022년 8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설치 의무를 부과했다.

화재 초기에 연소를 지연시켜 피난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염대상물품의 사용 의무 대상과 사용 권고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에만 방염대상물품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및 공연장과 종교집회장까지 방염대상물품 사용이 의무화된다.

여기에 기존 방염대상물품에서 제외됐던 붙박이식 옷장, 찬장, 식탁 등 가구류에 대해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방염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됐다.

건축허가 등 동의대상 건축물의 범위도 명확해진다.

2018년 1월 27일부터 스프링클러 설비의 설치 대상이 기존 11층 이상에서 층수가 6층 이상인 건물로 확대됐지만, 그러더라도 연면적이 400㎡ 미만인 경우에는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연면적 400㎡ 미만인 경우에도 스프링클러가 설치되는 6층 이상 건축물은 앞으로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성능위주 설계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설계검토가 중복으로 이루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건축허가 동의대상에서 제외했다.

소방청은 물 분무 등 소화 설비의 종류에 고체에어로졸 소화 설비를 추가해 소비자 선택의 폭도 넓혔다고 전했다.

기존에는 고체에어로졸 소화 설비를 자동소화장치로 규정해 100㎡ 미만의 작은 공간에만 설치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물 분무 등 소화 설비에 포함시켜 큰 공간에도 설치할 수 있다.

이윤근 소방청 화재예방과장은 "재난 약자가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시설 강화로 화재안전 수준이 실질적으로 향상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박상권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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