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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하도급 대금체불 신고기간 운영
이한진 기자 | 승인 2019.09.02 16:03

서울시가 오는 11일까지 '하도급 대금체불 집중 신고기간'을 설정, 노임 및 공사·자재·장비 대금 등의 체불 해결 및 예방 활동에 나선다.

또한 시는 오는 4일까지 '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을 운영해 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 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4개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 노임 및 공사·자재·장비 대금의 체불 예방은 물론 신속한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지도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명예 하도급 호민관 13명 및 직원 5명이 2개의 반으로 편성돼 건설 현장에 대한 방문점검을 실시한다.

특별점검반은 하도급 대금 집행 및 이행실태, 근로계약서 및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분쟁 사항은 하도급 호민관이 법률상담 및 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점검 결과에 따라 현지 시정, 영업정지 및 입찰 참가 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고승효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시가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임금 및 각종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진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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