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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도심지 지반침하 예방 확대
김재호 기자 | 승인 2019.09.09 14:36

국토교통부가 도심지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해 '제1차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을 내놨다.

이 계획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5년 단위의 법정계획으로, 1년여간 법 운영 결과를 토대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선제적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수립됐다.

먼저, 지자체가 지하안전 총괄부서를 설치, 지하관리체계를 지자체 중심으로 운영하고 지하안전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가 정착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미비점들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지하안전영향평가서 표준 매뉴얼'과 지하시설물 안전점검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해 제도 운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구개발, 교육강화, 인력육성 등 체질개선을 통한 지하 안전관리 역량 강화도 이뤄진다.

지하안전 기술역량 확보를 위해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유지관리 기술 등 미래형 지하안전관리 기술을 확보하고, 관련된 실무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해당 산업과 인력을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더불어 국토부는 보기 힘든 지하공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15종의 지하정보를 담고있는 지하공간통합지도를 `23년까지 전국 162개 시·군으로 확대 구축해 정확도를 개선하고 활용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여기에 국민적 호기심을 자극할 지하안전 홍보 컨텐츠를 개발하고 웹툰, SNS 등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해 적극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구현상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에 수립되는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이 현장중심으로 실효성 있게 정착하여 안전한 국토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한편, 고시된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지사는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 지역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시·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시·군·구 지하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해 통보해야한다.

김재호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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