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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지속적 단속에도 '여전'
이수종 기자 | 승인 2019.10.11 14:49

국가기술자격증의 불법 대여가 여전히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최근 업계는 건설업 종사자들이 주로 방문하는 인터넷 카페 등에 '비상근직'과 관련된 글이 올라오면서 자격증 불법 대여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해왔다.

해당 카페 등에서는 '비상근직'은 실제 현장에 근무하지 않는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자를 말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들이 상근직보다 낮은 급여를 받아가며 자격 종류에 따라 액수는 달라진다고 전했다.

정부는 비상근기술자 또는 비상근 구인업체를 찾는 행위의 근절 위해 매년 지속적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조치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평가했다.

여기에 현장에서 건설사 자체 인맥을 통해 자격증을 구하는 사례도 있어 단속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중으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불법 자격증 대여의 신고 포상금을 건당 50만원에서 인상하는 등 관련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업계는 건축분야를 포함해 전 산업을 통틀어도 신고 포상 건수가 매년 5~6건 수준에 그쳤다며 이 같은 대책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는 무자격자에게 불법적 권한을 부여하므로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 정부가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에 대해 실효성 있는 단속과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다.

이수종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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