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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납품지연 시 하도대 증액신청
이수종 기자 | 승인 2019.11.01 12:03

앞으로 공사기간 연장으로 하도급 관리비 등이 추가 발생하면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대금 증액을 했는지 여부와 관련 없이 하도대 증액을 신청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난 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 하도급법은 11월말경 공포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먼저, 이번 개정안에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추가했다. 기존 법률은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 변동'만이 조정 신청 요건으로 정해져 있었지만, 개정법은 여기에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이 납품 등 시기가 지연돼 관리비 등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를 추가했다.

하도급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공기가 연장되고 이로 인해 관리비 등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 하도대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신청만으로 하도대 증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이번 개정안은 하도급자가 공기연장에 대한 간접비를 모두 부담하는 관행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개정법은 하도급계약서의 기재사항도 명확히 했다. 현재는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요건을 계약서에 기재토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공기연장에 따른 대금조정 요건에 포함해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개정으로 목적물 등의 납품 등 시기의 변동으로 인해 원도급액이 증가한 경우, 의무적으로 하도대를 증액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개정으로 공사 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 시기가 늦어져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 원사업자와 하도급 업체 간에 합리적으로 분담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수종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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