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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7개 지자체와 건설 정책 공유··· 안전·일자리 등 점검 계기
김현남 기자 | 승인 2019.11.05 11:50

국토교통부가 5일 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건설정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지자체 건설정책 협의회'를 개최했다.

국토부는 임금체불, 불법하도급, 추락사고 등 건설산업의 고질적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개선대책, 건설산업 혁신방안, 추락사고 방지대책 등을 수립해 적극 추진중이다.

이번 회의는 이러한 정책들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현장에서의 제도 안착이 중요하다 판단하고, 대책을 직접 집행하는 지자체와 정책을 공유,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국토부는 최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령 상의 주요 내용들을 공유하고, 나아가 △안전, △일자리, △위법행위 점검 분야의 주요 추진상황들을 점검하며 지자체의 참여를 독려했다.

먼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는 지자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토부는 현재 추진 중인 일체형 작업발판 지원사업 등 안전관련 정책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전파 및 협조를 당부했다.

또, 노후 SOC등 기반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노후 기반시설 안전투자 확대 등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노후 기반시설 관리감독 체계 구축, 관리계획 마련 등의 노력도 요청했다.

또한, 임금체불 차단 등 일자리 개선책의 일환으로 올해 6월부터 공공공사 현장에서 사용이 의무화 된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 세부 운영기준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편법 등에도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20년 하반기 도입될 예정인 전자카드제가 차질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준비를 당부했다.

나아가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의심업체에 대한 조사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지자체 발주공사에서 사용되는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체불발생 시정명령 등 적극적인 조치가 취해지도록 요청했다.

구헌상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오늘 회의가 그간 국토부에서 추진해오던 정책들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계기가 됐다"며 "건설정책 현장 이행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지자체 협의회를 지속 개최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새로운 정책구상 시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현남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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