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지난 15일 '제1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하고 천식질환 조사·판정 결과, 천식질환 건강피해 피해등급 판정, 피해인정 질환 추가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천식질환 피해신청자 390명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43명에 대해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

이번 의결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구제급여 피인정인은 총 877명이 됐다.

이로써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받고 있는 2천144명을 포함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게되는 피해자는 총 2천822명으로 증가했다.

이미 천식질환 피해인정을 받은 피인정인 61명에 대해서도 피해등급을 판정해 19명이 요양생활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의결했으며 가습기살균제 노출 이후 간질성폐질환 발생양상, 피해인정 신청자의 노출력, 의료기록 등을 검토해 아동 간질성폐질환을 가습기살균제의 피해로 인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했다.

아울러 피해구제위원회는 천식질환 피인정인에 대한 요양급여 지급범위 확대도 의결했다.

그간 천식에 한정해 지원됐던 요양급여 지급범위는 호흡기질환 전체로 확대됐으며, 이에 따라 천식 질환과 동반되어 나타나는 알레르기성 비염, 폐렴 등에 대해서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환경부 관계자는 추가 인정질환에 대한 피해 여부 판정을 위해 기존에 제출한 의무기록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조사·판정이 보다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용옥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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