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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1월부터 민간발주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화
박상분 기자 | 승인 2019.11.26 10:37

건설사가 공사대금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발주자의 대금지급보증이 의무화됐다.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이 공포되면서, 1년 후부터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공사에 발주자의 대금지급 보증의무가 적용된다.

기존 건산법 제도에서는 민간이 발주한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이행보증을 하면 발주자의 공사대금 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요구할 수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이같은 요구를 하기 쉽지 않을 뿐더러 요구를 하더라도 실제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개정법은 발주자가 수급인으로부터 계약이행보증을 받으면 의무적으로 공사대금 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법은 발주자가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수급인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 등을 지급하도록 정했다.

아울러 지급보증 등 의무를 위반할 경우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수 있고 나아가 계약해지까지 진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또 발주자는 해당 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도 받게된다.

박상분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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