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22개 부처와 17개 시·도가 건축물 해체공사를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16일 열린 제39차 안전정책 조정위원회에서는 교통안전, 산업안전, 생활·여가, 시설안전 등 6개 분야에 대한 총 64개 개선과제가 논의됐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건축물 노후화로 해체공사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건축물을 해체할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운영하던 해체신고를 보완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1천㎡ 이상 또는 높이 20m 이상, 또는 지하층을 포함해 5개층을 초과하는 건축물 등에 대해 해체허가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5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에 해체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의 해체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여기에 형식적으로 작성해오던 해체계획서에 대해 해체공사 작업계획. 안전관리대책 등 작성 방법 등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한편, 전통시장 화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책도 강화된다.

스프링클러 설치 확대를 위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 중 안전설비에 대한 투자비율을 10%에서 15%로 확대하고 전기로 인한 화재를 막기 위해 신종소화장치를 설치할 방침이다.

또한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화재알림시스템 설치사업 등도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이수종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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