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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상한액 2천100만원으로 인상··· 악의적 체불 사업주는 강제수사키로
김현남 기자 | 승인 2020.01.02 16:31

기업이 도산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노동자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체당금 상한액이 올해부터 2천100만원으로 인상된다.

지난 1일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의 생계 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일반 체당금 상한액을 1천800만원에서 2천100만원으로 높였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그간 체당금 상한액이 2014년 당시의 임금과 물가를 기준으로 결정돼 현재의 임금 상승률 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에서 이뤄졌다.

노동부는 올해 일반 체당금 지급 대상자가 2천600여명이고 지급 규모가 약 1천808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노동부는 되풀이되는 임금체불의 근절을 위해 올해부터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강제수사팀'을 시범 운영해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하는 등 강제 수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임금 체불 신고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이 확인될 경우 즉시 근로감독에 들어가는 '신고 감독제'도 운영하기로 했다.

최근 1년간 5차례 이상 신고돼 임금 체불이 확인되거나 체불 규모가 1억원 이상인 사업장도 즉시 근로감독 대상이 된다.

또한 노동부는 올해 설 명절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임금 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를 벌이기로 했다.

이 기간 노동부는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임금 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 2만4천여곳에서 지도 활동을 하고 체불 사업주 융자 등 지원 제도를 활용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김현남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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