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해 하반기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 점검을 실시, 자체점검 275개소에서 493건의 위법사항이 드러났다. 현장점검 18개소에서는 97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하반기 하도급 실태 점검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자체점검은 지난해 4월부터 9월30일까지 하도급 계약이 있는 추정가격 2억원 이상 건설공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현장점검은 시 및 투·출자기관 발주 건설공사로, 자체점검 대상 중 하도급 계약 및 잔여공기 다수 현장을 선정해 진행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부당특약사항 존재 여부 및 불법하도급 계약 등 주요 법령위반 사항, △하도급대금 적기·적정 지급 및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 △하도급 계획 및 하도급 금액산정 적정성 등이다.

점검 결과 자체점검 275개소에서 493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됐으며, 이 중 '근로계약 및 노무비 지급'분야가 38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건설기계 대여' 관련이 23건, 선급금 지연 등 '대금 지급' 분야가 23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현장점검 대상인 18개소에서는 97건의 위반 사항이 드러났으며 근로계약 및 노무비 지급 관련이 2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하도급대금 제경비 누락 등 대금분야 17건, 건설공사대장 입력 누락 13건, 직불합의서 직인 누락 또는 지연 작성 11건 순으로 많았다.

서울시는 지적사항 가운데 주요 반복 사항을 전 기관(부서)에 전파해 업무개선을 권고하고 주요 법령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에 통보해 세부확인과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박상권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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