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실시한 '사전단속 제도'가 입찰 단계에서부터 기존 대비 약 30%의 페이퍼컴퍼니를 걸러내며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 성과를 거두고 있다.

사전단속 제도는 불법 하도급, 공사품질 하락 등 건설업 불공정 거래질서를 조장하는 페이퍼컴퍼니를 뿌리 뽑겠다는 취지로 지난해 10월부터 도입돼 시행 중이다.

제도는 도 발주 건설공사 입찰 참여 업체들 중 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업체에 대해 자본금, 사무실, 기술인력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의거한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현장 점검하는 방식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이 제도를 실시해 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115개사 중 15%가량인 18개 업체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된 사실을 적발해 입찰배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입찰공고문에 '계약배제' 등 불이익을 명시한 결과, 3억원대 토목공사업 입찰 경쟁률이 10월 477:1에서 12월 403:1로 약 16% 감소했다. 도는 페이퍼컴퍼니가 입찰에 참가하지 않게 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경기도는 지난 10일부터 적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과 함께 '입찰방해죄'로 수사의뢰를 실시하는 등 더 강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페이퍼컴퍼니 업체가 허위서류로 입찰에 참여해 심사 공정성을 해치는 것은 물론 입찰과 공사일정에 차질을 빚게한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사전단속 제도'의 확산을 위해 부단체장회의, 건설업 관계공무원 간담회 등을 실시해 시·군의 동참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페이퍼컴퍼니는 공사비 부풀리기, 건실한 건설사의 수주기회 박탈 등 건설산업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만큼 반드시 근절해야 할 사회악"이라며 "건설산업의 불공정 거래질서를 조장하는 페이퍼컴퍼니가 다시는 경기도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상권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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