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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분쟁 '공정화 지침' 마련··· 의뢰기준 간소화하고 조정대상은 확대
이한진 기자 | 승인 2020.02.10 12:10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분쟁 조정 의뢰 범위를 확대하고 경영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대한 판단 기준 등을 내용으로 담은 '하도급 거래 공정화 지침' 개정안을 오는 24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개정안은 분쟁조정 의뢰 기준을 간소화하고 조정대상을 확대했다.

현행 지침은 원사업자의 매출액이 일정 수준 미만일 경우에만 공정위가 조정 의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매출액이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 행위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조정 의뢰가 가농토록 하고있다.

개정안은 매출액 기준을 삭제하고 행위 유형을 중심으로 의뢰 기준을 간소화해 매출액과 무관하게 조정의뢰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 분쟁 조정 의뢰가 가능한 행위 유형도 대폭 확대해 분쟁 조정이 보다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분쟁 조정에 따른 실익이 없거나 위법성이 큰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조정 의뢰가 가능하도록 변경한 것이다.

아울러 기존에는 공정위가 신고를 접수한 뒤에도 조정 의뢰가 가능한지 파악하기 힘들어 신고인으로부터 조정 신청서를 별도로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신고인이 분쟁조정 의사를 밝힌 경우 공정위가 바로 조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경영상 정보를 요구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기준 신설로 사업자들이 경영 정보를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했다. '정당한 사유'에는 행위의 합목적성 및 대체 수단의 유무 등을 고려할 때 원사업자의 위탁 목적 달성을 위해 수급 사업자의 경영상 정보가 절차적·기술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가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분쟁 조정 의뢰 범위를 확대, 사업자 간 자율적이고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더불어 법 위반 행위도 예방할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위는 행정예꼬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방침이다.

이한진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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