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17일부터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의무화 대상 건축물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되며, 최대 2천600만원의 공사비를 보조한다.

개정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3층 이상이면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의료시설 등 피난약자이용시설과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는 2022년까지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완료해야 한다.

만일 2022년까지 성능 보강을 마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된다.

국토부는 의무화 대상 건물 소유자의 성능보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최대 2천600만원까지 지원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작년에는 건축물 소유자가 직접 성능보강 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로 신청해야 했던 반면 올해부터는 지원사업 신청 접수부터 성능보강계획 수립까지의 과정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담당하기로 했다.

개정된 건축물관리법은 올해 5월 1일부터 시행되며,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 신청은 LH 건축물관리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다.

박상권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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