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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위 윤창호법' 시행된다··· 음주 운전 처벌 대폭 강화
김용옥 기자 | 승인 2020.05.11 15:13
사진=한국안전신문 DB | 지난 해 2월 28일 광안대교를 들이받은 씨그랜드호

바다 위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해사안전법과 선박직원법 개정안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작년 2월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가 선장의 음주운항으로 부산 광안대교에 충돌한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개정된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5t 이상 선박 운항자나 도선사가 음주 운항으로 적발되면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0.03~0.08%는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 △0.08%~0.20%는 징역 1~2년 또는 벌금 1천만~2천만원, △0.20% 이상은 징역 2~5년 또는 벌금 2천만원~3천만원의 처벌을 받는다.

아울러 상습 음주 운항자와 음주 측정 거부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해 음주 운항이나 음주측정 거부가 2회 이상인 경우 징역 2~5년 또는 벌금 2천만원~3천만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개정된 선박직원법은 해기사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0.08%인 경우와 음주 측정 거부 1회인 경우 업무정지 6개월에 처하고, 0.08% 이상이거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낸 경우, 아울러 음주측정을 2회 이상 거부하는 경우 면허 취소 처분을 하기로 했다.

김용옥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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