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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빌려 폐기물 580t 불법 투기해 징역형 "처벌 가벼워 또 투기"
김재호 기자 | 승인 2020.05.11 16:25
사진=인터넷 캡처 | 사업장 폐기물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사진)

전국 곳곳에서 공장을 빌려 사업장 폐기물 580t가량을 불법 투기한 일당이 징역형을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11일 폐기물관리법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폐기물처리업체 대표 54세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다른 폐기물처리업체 대표 B(52)씨에게도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이들과 함께 폐기물 처리를 알선한 C(53)씨, D(53)씨, 운반업자 E(39)씨, F(51)씨 등은 각각 징역 5개월에서 1년에 집행유예 2~3년을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폐기물 투기로 인해 사회와 자연환경에 끼치는 해악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감행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그는 "일부 피고인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되더라도 처음엔 벌금형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비교적 가볍게 처벌받는 것을 악용해 재범을 저지른 성향이 강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재호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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