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합성=이은 기자 | 코로나19 마스크 착용

국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보건용 마스크 품귀 현상을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기범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여러 건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20세 A씨에 대해 징역 2년, 39세 B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서 부장판사는 이들을 대상으로 피해자 20여명에게 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배상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1월 7일부터 3월 13일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사이트에서 KF94 보건용 마스크와 상품권 등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15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3천842만1천500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또한 이들은 2019년에도 중고물품 사이트를 통해 노트북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37명으로부터 총 2천811만1천500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이들의 사기 전과는 이 밖에도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 부장판사는 "여러건의 사기죄로 처벌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코로나19 사태를 이용한 마스크 대금을 편취하는 등 범행수법과 횟수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한편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석순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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