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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모든 교육시설 연 2회 안전점검 '의무'
김용옥 기자 | 승인 2020.06.22 11:38
사진 합성=이은 기자 | 학교와 학생

앞으로 모든 교육시설은 반드시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또한 연면적 100㎡ 이상인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는 5년 주기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해 12월 교육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정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그동안 교육시설은 시설물 안전법 등 타 법령에 의해 관리되고 있어 시설의 노후화나 재난·재해 등에 대비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교육시설은 연 2회 이상의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또한 '교육시설 안전인증제'가 도입돼 일정 면적 이상의 교육시설은 '우수'와 '양호' 2개 등급 중 하나를 부여받게 된다.

면적은 △연면적 100㎡ 이상인 유·초·중·고(학교 단위로 인증), △연면적 1000㎡ 이상 학생수련원과 도서관(수련원 등 단위로 인증), △연면적 3000㎡ 이상 대학(건물 단위로 인증) 으로 나뉘며 5년 주기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시설안전, 실내·외 환경안전 등 교육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해 안전인증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제정안에 따라 학교 건물을 건축하거나 학교 인근에서 건설공사를 할 경우 학생들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도 의무적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이는 학교 밖 건설공사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상도유치원 붕괴사고'와 같은 사태를 막고자 마련된 조치다.

또한 현 교육시설재난공제회는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개편하고 안전관리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민간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해 법령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여기에 모든 교육시설에 대한 상시 점검과 관리가 가능한 '교육시설 통합정보망'을 구축하고, 국민 누구나 학교의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시도교육청 단위로는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어 교육시설을 제때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시설 개·보수 시점을 적기에 예측할 수 있도록 지능정보화 시설관리 기반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이번 법령 제정으로 교육시설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기준·체계가 마련되면서 교육시설의 안전 사각지대 문제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에 차질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법령 시행일까지 사업별 기준·지침,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관리 체계도 꼼꼼히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용옥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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