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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조달청, 건설 혁신정책 안착 위해 '맞손'
김윤상 기자 | 승인 2020.06.23 17:09
사진 합성=이은 기자 | 건설업

국토교통부와 조달청이 건설 분야 혁신정책을 현장에 안착시키고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조달청은 2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국장급 간부들이 참여하는 '건설혁신 협력회의'를 가졌다.

국토부는 건설사 업역 개편을 앞두고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된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직접지급제 등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을 안착시키기 위해 건설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와 조달청이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양 기관은 회의에서 건설사 업역규제 단계적 폐지에 따라 협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부는 상호 실적 인정 기준, 발주 가이드 라인 등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조달청은 건설공사 계약업무 전반을 개선하고 발주 시스템인 나라장터를 정비하는 등 조달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또한 저가 하도급, 부실공사 등 건설산업 건전성을 해치는 부적격업체를 입찰단계에서부터 배제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양 기관은 건설근로자가 임금체불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관련 정보의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대금지급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의 임금·대금 지급 지연정보를 건설산업정보센터에 공유해 국토부가 현장별 체불 정보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신설된 협력회의는 업역개편, 체불근절 등 혁신과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게 하는 건설혁신의 인큐베이터"라고 말했다.

정재은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협력회의로 건설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양 기관은 향후에도 이와 같은 국장급 실무회의를 지속적으로 가질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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