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터넷 캡처 | 부산 송도 해상 다이빙대

지난 2018년 8월 25일 열린 제5회 송도 해상다이빙 대회에서 조수간만의 차를 고려하지 않고 대회를 진행해 참가자의 목뼈에 골절상을 입게한 지자체 공무원들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윤동현 판사는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부산 서구청 A 주무관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와 함께 기소된 서구스포츠클럽 사무국장 B 씨는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A 씨와 B 씨는 법원으로부터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받았다.

아울러 서구청 C 계장에게는 벌금 1천만원이 부과됐다.

A 씨와 C 씨는 재판과정에서 참가자의 다이빙 자세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을 수 있다는 등의 주장으로 과실을 부인했으며 B 씨 또한 서구청으로부터 대회진행만을 수탁받았을 뿐 수심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대회에 참가한 다이빙 코치 등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거쳐 당시 수심이 3.3~3.4m밖에 되지 않았던 점 때문에 참가자가 해저면과 부딪혀 중상을 입은 것으로 판단했다.

윤 판사는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서로에게 업무상 과실을 미루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를 위로하는 모습도 볼 수 없었다"며 "다만, 사고 원인이 피고인들의 경험 부족 등에 있는 것으로 보여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송도 해상 다이빙대회는 이 사고 이후 폐지됐다.

김용옥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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