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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한 달 8일 이상 일하는 건설 일용직도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
박창준 기자 | 승인 2020.07.30 13:30
사진 합성=이은 기자 | 건설 근로자

오는 8월부터 한 달에 8일 이상 일하는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은 국민연금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아 2018년 8월 개정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가 유예 조처를 마치고 다음 달 1일부터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기존에는 아르바이트 등을 하는 일용 근로자는 한 달에 8일 이상 일하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었으나,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 근로자는 한 달에 20일 이상 일해야지만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었다.

이에 정부는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기준을 다른 일용직 근로자들과 같은 수준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지난 2018년 마련했다.

다만, 당시 건설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자 이 시행령의 적용을 2년간 유예했는데, 이 유예가 종료되면서 내달부터 모든 사업장 대상에 적용되는 것이다.

복지부는 유예 조처 종료로 올해 말까지 총 45만1천451명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것으로 추산했다. 작년 건설일용근로자 사업장가입자는 총 35만7천303명이었다.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건설협회와 노동조합 등 관련 단체에 가입 기준 변경 등 연금 제도를 안내하고 올해 11월까지 실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또한 복지부는 가입률이 낮거나 여러 현장을 보유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별 노무비 내역서 근로일수 등을 확인해 의도적으로 가입을 회피하는 사업장이 없도록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이스란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건설 일용 근로자 사업장 가입 기준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건설 일용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준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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