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터넷 캡처 | 경기도청

경기도가 지난 1월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경비원 등 아파트 노동자를 위한 적정 면적의 휴게시설 확보에 어려움을 끼친다며 지난 20일 정부에 이에 대한 개선을 건의했다.

도의 건의 내용에 따르면 현행법은 종전 '관리사무소 면적'을 '관리사무소와 경비원 등 휴게시설 면적'으로 변경했는데, 이렇게 하면 기존 관리사무소 면적을 나누어 관리실과 휴게시설로 사용하게돼 적정면적의 휴게시설 확보가 어렵다.

이같은 현상은 50세대 이상에 대한 관리사무소 면적을 10㎡에 세대당 0.05㎡를 더하도록 한 기존 관리사무소 설치 기준을 그대로 가져와 발생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관리하는 한국감정원으로부터 경기도내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단지별 세대 규모, 경비원 수, 청소원 수 등이 포함된 빅데이터 자료를 받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에 개선안을 건의했다.

개선안의 내용은 관리사무소 면적에다 세대수에 0.02㎡를 곱한 면적을 더해 1인당 1㎡ 이상, 최소면적 6㎡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는 것이 골자다.

개선안의 이러한 기준은 '경기도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과 '고용노동부 휴게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가이드' 등 휴게시설 관련 기준과도 일치한다.

도는 정부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관리사무소와 경비원 등 휴게시설 면적'을 관리사무소와 휴게시설로 각각 구분하고, 두 시설에 대한 면적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예를들어 현행 기준을 적용하면 1천 세대의 관리에 요구되는 관리사무소 설치 면적은 경비원 등의 휴게시설을 모두 포함해 57.5㎡가 되지만, 개선안을 적용하면 관리사무소 면적인 57.5㎡에 경비원 등의 휴게시설 면적 20㎡를 따로 더한 77.5㎡가 된다.

아울러 도는 개선안에 정적 면적 확보와 함께 원활한 채광, 환기와 화재발생 등 비상 시 피난시간 등을 고려해 휴게시설을 가급적 지상층에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한 도는 휴게시설 설치에 따른 공동주택 사업시행자와 입주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용적률 산정에서 휴게시설 면적을 제외하도록 건축법 시행령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용적률을 최대한 채워 사업계획승인을 받게 되는데, 용적률 산정 시 휴게시설 면적이 포함되면 그만큼 다른 면적을 줄여야하므로 이같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한다는 취지다.

경기도는 법령개정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제도 개선에 앞서 도 주택사업승인 및 건축허가 사전승인 시 경비원 등 휴게시설 면적을 적정 확보토록 권장하고 관련 내용을 시·군에 전파해 반영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도민의 70%가 거주하는 공동주택 내에서 근무하는 많은 경비원, 청소원들이 잠시나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대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며 “도민 모두에게 최소한의 공평한 ‘쉼’이 제공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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