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토교통부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기 위한 '자율주행차 사고조사위원회'가 다음 달 8일 출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고조사위)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은 '자율주행차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오는 3일부터 2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2일 전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사고조사위는 자동차, 보험 등 분야별 전문가 20여명으로 구성되며, 위원회 지원을 위한 사무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설치된다.

자율주행차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가 사고조사위에 사고 사실을 통보하고 사고조사위가 자율주행정보 기록 장치 등을 확보해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한편, 보험회사에 접수되지 않은 사고도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자율주행차 사고로 사고 또는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사고조사위는 사고 현장을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 중 차량 결함이 의심되는 경우 관련 정보를 자동차안전연구원 내 결함조사기관에 제공해 분석할 수 있다.

이중기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사고조사위원회를 통해 사고조사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계획"이라며 "이르면 내년 하반기 상용화 예정인 자율주행차를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호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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