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안전뉴스 사회/사법
전국 4만7천여개 시설중 29% 안전관리 위반··· 국가안전대진단 점검방식 개선해야
원동환 기자 | 승인 2020.10.08 17:49

- 전국 4만7천여개 시설 중 1만3천여개소 안전관리 위반
- 안전불감증 해소하려면 국가안전대진단 점검체계 개선해야

자료=대한민국정부 누리집 | 국가안전대진단 홍보물

정부가 올해 실시한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전국 4만7천여개 시설 중 1만3천여개소에서 안전관리 미흡과 부실사항이 발견돼 만연한 안전불감증을 해소할 실질적 대책이 요구된다.

이번에 적발된 1만3천여개소 가운데 위반사항이 중대한 800여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중앙행정기관·지자체·민간전문가 등이 함께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동주택, 학교, 건설현장, 식품·위생관련 업소,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해 전국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일제 점검이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결과'를 지난달 24일 열린 제10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했다.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은 전국 건축물·시설물 등 4만7천746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10일까지 31일간 실시됐다.

점검에는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 1만9천762명의 조사인원이 투입됐다.

점검결과 전체 점검대상의 약 29%에 해당하는 1만3천916곳에서 안전관리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으로 약 10곳 중 3곳이 안전관리에 문제점을 보인 셈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된 1만3천916곳 중 6천966개소는 경미한 사항으로 지적을 받았으며 776개소는 위반 사항이 중대해 과태료,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특히 산재사고의 대부분이 발생하는 건설현장에서는 소화설비 미구비, 안전시설 미비, 소화설비 점검표 보관의무 위반, 낙하물 방지망 미설치 등이 다수 적발되기도 했다.

또한 위험물을 관리하는 시설에서는 관리가 불량하거나 유통기한이 만료된 화학류를 보관하는 사례가 보관되는 등 국민적 안전불감증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기존 점검방식에 변화를 주고 실질적인 안전의식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난 7월 23일 감사원이 공개한 '국가안전대진단 사업 추진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안전점검 후 1년 이내 화재가 발생한 시설 비율이 전국적 조사인 화재안전특별조사의 경우 0.28%인데 비해 국가안전대진단이 0.95%로 높게 나타나면서 사고 예방 효과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비판도 받았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그간 전문가가 현장에서 제기한 의견을 수렴해 국가안전대진단의 추진체계 전반과 점검대상, 점검 기준 및 방식, 문제점 보수·보강 등 사후관리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는 국가안전대진단이 법적인 추진근거는 마련됐으나 세부점검 항목이나 기준이 부실한 상태고, 추진 체계 미비로 적정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행안부는 이러한 개선책 마련과 더불어 안전문화 확산에 대한 노력도 함께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만연한 안전불감증에 대한 인식 개선을 이뤄내지 못하는 점검이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는 잠시 뿐이기에 국가안전대진단이 '미봉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노력이 반드시 요구된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진단 결과를 각 기관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했다.

국가안전대진단은 통상적으로 2~4월 중 시작해왔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연기돼 6월 10일 시작됐다.

원동환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동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56길 10 (정일빌딩 2층)    대표전화 : 02-762-5557      팩스 : 02-762-5553
신문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 50464    발행인 : 최금순    편집인 : 김현남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혜경
보도자료 : safe@119news.net
Copyright © 2020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